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논술전형 우선선발 폐지’ 정책이다. 이런 흐름은 2015학년도 입시 개편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서 ‘백분위’ 사용을 금지시켰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외부 수상 실적 기재를 금지시킨 것도 본질적으로는 ‘학력’ 중심의 평가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려 수능 중심의 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지역과 학교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입시전형이 개편되도록 권고하여 실제 2015학년도 수시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대학은 ‘우수 학생 선발’이라는 대학입시의 본질적인 기본 틀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선발의 폐지가 과연 기존의 ‘학력 우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사고·특목고, 강남 8학군, 재수생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약화는 ‘학력 우수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그 근거에는 대부분의 주요 명문대는 논술전형에서 우선선발을 중심으로 50~70%를 선발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주로 ‘학력 우수 집단’에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분석에 근거한다면 ‘우선선발 폐지에 따른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약화’는 ‘학력 우수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2015학년도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력의 기준을 살펴본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논술 최저 학력 변화에 따른 충족률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