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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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능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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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법인화 이슈'' 첫 집단 반발…"방향 잘못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와 대학본부가 추진하는 법인화 작업에 처음으로 집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성춘 교수 등 서울대 교수 149명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서울대가 현재 추진하는 법인화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 제출된 폐기 법안을 받아들여 법인화를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화교수협의회와 노조,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화 반대 움직임이 계속돼 왔지만 100여명의 교수들이 한꺼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서울대 법인화는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과는 점점 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립 서울대의 미래 설계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법인화법과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인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평의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며 총·학장 직선제가 폐지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면에서도 법인화는 구체적 실익이 별로 없고 전망도 불투명하다"며 "법인화를 하더라도 항목별 예산의 일정한 자율성 외에는 여전히 교과부에 종속됨으로써 자율적인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대학본부는 내부적으로 법인화가 오랜 논의와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요식적인 절차만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밟았으며 다수 교수의 진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상정 1분 만에 강행 처리됐으며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법인화법 폐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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