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정책 진짜 손바닥 뒤집듯 해서 학생, 학부모님들 혼란스러우시죠. 정부가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공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방과후 선행학습을 허용하면서 교육현장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윤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정부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겠다며 시행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 하지만 최근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방과후 선행학습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선행을 금지하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 수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현장 교사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막겠다는 취지로 일관성 없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토로합니다.

애초에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가 학원이 아닌 학교만 규제를 해 실효성 문제가 계속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전혀 없이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A중학교 교사 "저희는 오히려 방학 전에, 방학하기 전에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연수를 하고 들어갈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선행학습 허용)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교육 정책을 사교육 억제에만 맞추기보다 공교육을 먼저 정상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선행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학원들은 내버려 둔 채, 공교육이 사교육과 '선행'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안상진 부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규 시간에는 교육과정을 지키고 방과후 시간에는 지키지 말고 학원과 경쟁해서 선행을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은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정규 시간 따로, 방과후 시간 따로 한다는 게 모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윤녕입니다.